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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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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경제대예측]③ 명암 교차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자동차·신재생에너지·건설 등 먹구름…공공인프라·의료 등은 기회요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강화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각국의 이해득실 셈법은 매우 복잡해졌다. 내년 자동차·에너지·건설 등 국내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트럼프 취임 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공인프라 투자확대 등 내수활성화 공약에 따른 관련 산업의 수출호재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하면 거부 어려워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의 핵심은 FTA의 재검토다. 한국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 9월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작성한 정책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표 후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 보고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수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와 불공정무역 관행 등을 꼽으면서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로 인해 9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은 ‘협정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FTA의 폐기를 원치 않는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만약 한미 FTA가 폐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전통적인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 미국 자동차 수출업체 피해 예상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철폐된 관세(2.5%)가 부활하기도 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완성차업체들은 인하된 관세를 현지 판매할인 등으로 연계시켰기 때문에 영업전략의 전면수정도 고려해야 된다.

특히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올해 멕시코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지역에서 연간 30만대의 생산력을 보유하게 됐다. 트럼프가 멕시코 생산품에 대해 3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현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들의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공장에 생산비중이 높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건설 분야 먹구름 
트럼프가 석유 등 기존화석연료 산업의 활성활 주장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국내 신재생산업은 매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한화케미칼, 태양광 셀과 모듈과 발전소 사업을 하는 한화큐셀 등은 국내 신재생업계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에서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이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액을 확대하면서 관련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결부시켜 완벽한 친환경 전기차와 ESS를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전 연구원은 “지구온나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전기차의 수요 증가율과 투자는 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면 전기차와 달리 연구개발 투자비의 여유가 경제성이 높은 자율주행차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45%에 달하는 징벌적 상계관계를 공언하면서 판로가 막힌 중국제품이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 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이들 국가의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건설경기에 도미노 현상을 안겨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중동 시장의 경기악화로 동남아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관련업계는 동남아 경기위축으로 인해 신흥국의 발주물량이 축소될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공공인프라·석유가스 기회요인 삼아야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공공인프라 투자와 도로,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 재건에 1조 달러의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성장시키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부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소비자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 가전, IT,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해 우리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50조원(트럼프 대선캠프 추산)에 달하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개발공약은 국내 관련산업의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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