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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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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저임금 열정페이 없앤다’…청년열정페이 방지법안 발의

정세균 국회의장, 법안 대표발의…수습·인턴·일경험수련생 등 근로자로 취급

교육훈련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가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이르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일선 사업장에서 실습·견습·수습·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업주들이 실습생과 인턴 등을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은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했다. 근로기준법에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칭을 달리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습생과 수습·인턴·일경험수련생 등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열정페이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는 청년(15~29세)은 2013년 8월 49만 명에서 2016년 8월 64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은 같은 기간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임시일용직(60만2000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60만명), 비정규직(42만7000명), 1~4인 사업장(32만7000명), 대학(31만3000명) 등에서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과 비(非)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등으로 근로여건에서 열정페이 청년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은 일경험수련생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일경험수련생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하여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경험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정세균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경험수련생은 그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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