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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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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높아지고 간격 빽빽해져…일조권 갈등 속출

현대차 GBC 주민설명회, 봉은사가 제동…송파 헬리오시티 일부 동 공사중지 결정도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부지 GBC 조감도. / 사진=강남구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일조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건물이 높아지고 간격은 빽빽해지면서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 최고 높이로 지어지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빌딩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암초를 만났다. 봉은사 측이 일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을 주장하면서 현대차 빌딩 건립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지난 14일 GBC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도 봉은사 쪽의 반발로 무산됐다.

봉은사는 1200년이 넘은 전통사찰로, 사찰 내에는 보물 2점 등 다수의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 봉은사는 사찰과 500m 떨어진 부지에 105층 높이의 GBC가 들어서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조권에 큰 방해를 받아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강남구청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다음달 3일까지 GBC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하고 해당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추진 일정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환경·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허가를 지난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1월 착공할 방침이었다.

분양 당시 전국 최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으로 화제를 모은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헬리오시티도 일조권 분쟁에 휘말렸다.

헬리오시티 착공 전 센트레빌 주민들의 일조시간은 하루 평균 약 5시간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사업장에 지상 10~35층으로 총 9000여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송파 센트레빌 주민의 일조시간이 현저히 줄었다. 주민들은 조합이 센트레빌과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일시적으로라도 헬리오시티 501, 503, 509, 510동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 예정대로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센트레빌 주민의 평균 일조시간이 1시간30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건축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헬리오시티 503동 3, 4호 라인 층수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가락시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준공일자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측과 보상 방안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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