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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6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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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체 2,858건)
[봄맞이 한국 경제 진단]② 얼어붙은 내수 '겨울 길어진다'

[봄맞이 한국 경제 진단]② 얼어붙은 내수 '겨울 길어진다'

겨울은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가계 부채 총량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지갑을 열겠다는 소비자 심리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소득 역시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출 증가세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 봄날은 고사하고···가계 소득·소비·신용 ‘엄동설한’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가계 관련 지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2017.02.26 08:00:00(Sun)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봄맞이 한국 경제 진단]① 수출, “훈풍 불지만 불확실성에 노출”

[봄맞이 한국 경제 진단]① 수출, “훈풍 불지만 불확실성에 노출”

정유년이 어느덧 두 달 가까이 흐른 가운데 수출이 지난해와 달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수출 물가도 오르면서 양과 질 모두 개선됐다. 글로벌 경기 개선 움직임이 국내 수출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만 회복세가 쏠리는 모습은 한국 수출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불어온 수출 훈풍수출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과 관세청

2017.02.25 20:05:13(Sat)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경실련,

경실련, "건강보험 개편안 3월 임시국회 열어 처리하라"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여기서 개편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

2017.02.24 18:15:29(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내수활성화 근본대책은 일자리부터”

“내수활성화 근본대책은 일자리부터”

정부가 23일 발표한 87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싸늘하다. 일부에서 소비심리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일단 내수활성화 주요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번 대책의 실행가능성마저 의문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의 대책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2017.02.24 18:11:3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통상분쟁 여부 갑론을박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통상분쟁 여부 갑론을박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수출업체 타격을 핑계삼아 생계형 소상공인이 장사를 접고 도시빈민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게 옳은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소장)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상생법은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7.02.24 17:49:49(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유일호

유일호 "4월 위기 희박…대외 불확실성 점검 강화"

정부가 빠르게 퍼지는 ‘한국 경제 4월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4월 위기설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4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4400억원 어치가 만기도래해 경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요지의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으로

2017.02.24 14:48:5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사드 덫’에 빠진 한국경제

‘사드 덫’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위기를 맞았다. 한한령 등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탓에 중국수출이 대폭 감소했고,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있다.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면게임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양면게임은 자국내 입법이나 의회, 여론의 이견을 지렛대 삼아 외국과 협상에서 자국 이익을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양면게임론을 제시하면서 사드배치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미·중, 진의 숨기고 있다”일부 외교

2017.02.24 10:00:00(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한국 때리는 트럼프, 합성고무 다음은 IT?

한국 때리는 트럼프, 합성고무 다음은 IT?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두 번째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국내 어떤 산업부문이 다음 타깃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미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IT, 철강, 가전,섬유 분야가 반덤핑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에멀전 스타이렌 부타디엔고무(ESBR)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

2017.02.23 18:46:56(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여당 반발에 ‘최저임금법 개정’ 기회 놓친 국회

여당 반발에 ‘최저임금법 개정’ 기회 놓친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국 3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당 간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환노위가 MBC 청문회 건으로 6일 간 파행되면서 최저임금법 논의도 멈춘 탓에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MBC, 이랜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등에 대한 청문회를 긴급동의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반대하면서 회의장

2017.02.23 18:26:13(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이주열 총재

이주열 총재 "가계 부채 증가 둔화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 문제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상태) 우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가계 부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증가세가 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가 부진하더라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 개선이 예상돼 2% 중반 성장세는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

2017.02.23 15:52:13(Thu)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