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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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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횡 금지 법개정안 봇물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횡 금지 법개정안 봇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증식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 때문이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운용에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

2017.01.20 18:27:1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바이 아메리카와 일대일로 사이에 낀 한국 산업

바이 아메리카와 일대일로 사이에 낀 한국 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미국 일자리 10만개를 없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6월 28일 피츠버그 유세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당성자는 이어 “한미 FTA로 무역적자가 2배가 됐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은 한·미 FTA 이전에는 2000년대 중반 연평균 130억달러 수준 상품수지 흑자를 얻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본궤도에 오른 2015년에는 283억1

2017.01.20 18:18:29(Fri)  |  김현우 기자 (with@sisajournal-e.com)

가습기 특별법 국회 통과…징벌적 배상조항은 빠져

가습기 특별법 국회 통과…징벌적 배상조항은 빠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이 국회문턱을 넘었다. 국회 안팎에서 가습기특별법 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징벌적 배상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회는 20일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습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했다. 2명은 기권했다. 가습기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

2017.01.20 18:14:17(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탄핵정국 유탄맞은 나라살림…

탄핵정국 유탄맞은 나라살림…"정부조직개편 혼란 불가피"

나라살림이 난관에 빠졌다.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모두 조기대선으로 인해 유례없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선을 급하게 치를 가능성이 큰데다 대선후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아 예산 논의는 고사하고 정부조직개편조차 첩첩산중인 까닭이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올해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대통령인수위 없는 조기대선…국회가 총대 메야하는데 시간촉박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박한철 헌재소장과

2017.01.20 17:41:26(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정부, 영업비밀 침해 처벌 대폭 강화

정부, 영업비밀 침해 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애매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영업비밀을 빼내 외국으로 반출한 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20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애매했던 영업비밀의 판단 기준을 현재보다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2017.01.20 17:11:4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제4차 산업혁명]⑥ 일자리 지키기, 평생교육이 답

[제4차 산업혁명]⑥ 일자리 지키기, 평생교육이 답

임 모씨(26)는 컴퓨터공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2년차 사원이다. 25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지만 성취감은 잠시 뿐, 퇴사하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에 빠져들었다. 사회가 급변하는데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 벅찬 탓이다. 임씨는 “다들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지 불안해한다. 선배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신기술을 익힌다"면서 "나도 대학원 석사까지 하면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지만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탓에 고민이 많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배울 생각이고, 나중엔

2017.01.20 08:00:43(Fri)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주춤하던 해외직구, 샤오미 덕에 다시 ‘훨훨’

주춤하던 해외직구, 샤오미 덕에 다시 ‘훨훨’

중국산 보조 배터리와 소형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주춤하던 해외 직구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해외 직구를 통해 주로 수입됐던 의류, 핸드백 등은 감소했다. 19일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 직구 수입금액이 16억3000만달러(약1조9200억원)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매년 150%의 성장세를 기록하던 해외 직구 금액은 2015년에 전년보다 1%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듯 보였으나 해외 직구 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다시 반등했다.실제 국내 직구시장에서

2017.01.19 17:16:47(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정부 신산업펀드 3000억원 조성

정부 신산업펀드 3000억원 조성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이하 신산업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신산업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9년도부터 운영​했던 산업기술정책펀드의 수익금과 국책은행, 민간출자 등으로 조성됐다.   신산업펀드는 산업부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다.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2017.01.19 15:17:53(Thu)  |  정지원 기자 (yuan@sisajournal-e.com)

국세청, 연말정산 나 몰라라 언제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나 몰라라 언제까지

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최근 주요 공제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계산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근로자가 연중에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덜 떼고 덜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오히려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혹시나 ‘세금폭탄을 얻어맞지는 않을까’ 내심 마음을 졸이게 된다. 연말정산은 매년 관련 조문이 개정되고 계산방법도 매우 복잡해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기는 불가능

2017.01.19 14:46:22(Thu)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지난해 환율 변동폭 6년만에 최대

지난해 환율 변동폭 6년만에 최대

지난해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6년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미국 기준 금리 인상,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 미·중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변수가 많아 외환 변동 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외환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브렉시트 등에 출렁였던 국내외 외환

2017.01.19 13:30:29(Thu)  |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