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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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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체 33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횡 금지 법개정안 봇물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횡 금지 법개정안 봇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증식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 때문이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연금 운용에서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

2017.01.20 18:27:15(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정부, 영업비밀 침해 처벌 대폭 강화

정부, 영업비밀 침해 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애매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영업비밀을 빼내 외국으로 반출한 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20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애매했던 영업비밀의 판단 기준을 현재보다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2017.01.20 17:11:4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유턴기업 세금면제 대상서 수도권 제외 추진

유턴기업 세금면제 대상서 수도권 제외 추진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기업이 다시 복귀(유턴기업)하면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에서 국회가 수도권을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턴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1항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20

2017.01.18 18:27:37(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여야

여야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해야" 한 목소리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매년 치솟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미룬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62만명을 넘어서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1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

2017.01.17 18:21:11(Tue)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육아휴직도 저출산대책 쟁점 부각 조짐

육아휴직도 저출산대책 쟁점 부각 조짐

아동수당에 이어 육아 휴직이 향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저출산 해결을 위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육아휴직을 3년으로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

2017.01.13 18:27:30(Fri)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노회찬, 지역상권 보호 위한 대형쇼핑몰 건축 제한법 발의

노회찬, 지역상권 보호 위한 대형쇼핑몰 건축 제한법 발의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입안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미 입지계획과 건축을 모두 완료한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 대표는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도시·군관리계획을

2017.01.12 17:16:32(Thu)  |  정윤형 기자 (diyi@sisajournal-e.com)

다시 떠오른 직접시공 확대 논쟁

다시 떠오른 직접시공 확대 논쟁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관련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도급 업체 직접시공 비율 확대, 발주처의 직접시공 확인의무 부여가 주된 내용이다.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근로자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이유로 든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측은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며 직접시공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업자

2017.01.11 17:47:25(Wed)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해외건설인의 날 올해는 지정될까

해외건설인의 날 올해는 지정될까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외건설인의 날’이 지정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해외건설인 독려를 위해 해당 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매년 1월 7일을 ‘해외건설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고 노고를

2017.01.09 18:00:18(Mon)  |  최형균 기자 (chg@sisajournal-e.com)

'수출입 단순착오' 가산세 부담 줄여준다

'수출입 단순착오' 가산세 부담 줄여준다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단순한 규정위반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화물금액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수출입 업자들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 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

2017.01.04 18:14:20(Wed)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

중대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재추진

중대결함 신차 교환·환불 ‘레몬법’ 재추진

신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중대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레몬법(겉과 속이 다른 것에서 유래)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를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

2017.01.02 19:01:39(Mon)  |  유재철 기자 (yjc@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