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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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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정쟁 심화로 올해도 험로 예고

단통법 개정, 정쟁 심화로 올해도 험로 예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에 대한 2015년 결산심의안과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된 법률안 14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계획에 이견이 생기면서 올해 안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어제 20대 국회 미방위에서 첫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서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했다”면서 “이전에 간사 간에 합

2017.01.20 15:15:34(Fri)  |  민보름 기자 (dahl@sisajournal-e.com)

김기춘·조윤선의 몰락…영장실질심사 출석

김기춘·조윤선의 몰락…영장실질심사 출석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했다. 한때 대원군과 신데렐라로 불리며 권력의 한복판에 섰던 이들이 극적으로 추락한 모양새다. 이르면 20일 저녁 늦어도 21일 이른 새벽에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오전 9시 10분 조윤선 장관이 먼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영장실실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15분 후 김기춘 전 실장도 같

2017.01.20 10:41:53(Fri)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부패 이미지 방어에 한숨 돌린 삼성

부패 이미지 방어에 한숨 돌린 삼성

19일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3세 리더십이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그럼에도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과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구속 수감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총수가 이끌던 기업은 일시적 주가 하락 외에 큰 위기를 겪

2017.01.19 13:43:02(Thu)  |  민보름 기자 (dahl@sisajournal-e.com)

영화 막으려다 영화처럼 몰락한 유신의 아들

영화 막으려다 영화처럼 몰락한 유신의 아들

유신의 아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결국 첫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해마다 문화계서는 영화 검열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 한복판에 김 전 실장이 서 있다. 영화를 막으려다 영화처럼 몰락한 형국이다. 18일 오전 1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의자 소환 15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근거 삼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2017.01.18 11:17:21(Wed)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만지작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만지작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마지막 성역으로 불리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권의 신데렐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화계는 두 사람이 형사처벌이 되어야 블랙리스트 정국이 일단락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문화계는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손배소에도 나서는 등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이다.1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2017.01.17 10:19:36(Tue)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김기춘‧조윤선 코앞까지 온 블랙리스트 수사

김기춘‧조윤선 코앞까지 온 블랙리스트 수사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블랙리스트 피의자 4인에 대한 구속영장중 3인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영장만 기각된 게 되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곧 조 장관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12일 오전 2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2017.01.12 10:53:45(Thu)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검열몸통 된 ‘문화전도사’ 조윤선

검열몸통 된 ‘문화전도사’ 조윤선

한때 문화전도사를 자처하던 정치인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그간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출간하는 저서 제목도 ‘문화가 답이다’라고 정했던 인물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오페라 칼럼니스트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자 검열몸통 의혹 한복판에 섰다. 조윤선 장관 얘기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입건된 피의자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다. 조 장관은

2017.01.10 10:48:03(Tue)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끝나지 않은 문체부 차관 잔혹사

끝나지 않은 문체부 차관 잔혹사

차관 잔혹사다. 새해 초부터 현직 차관 두 명이 모두 특검에 불려나갔다. 이들의 전임자들도 공직인생의 마무리를 순탄하게 끝맺지는 못했다. 특검은 이들 대부분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얘기다. 문체부는 주로 문화를 담당하는 제1차관과 체육을 담당하는 제2차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새해 초부터 이 자리를 맡은 현직 문체부 차관 두 명이 모두 특검에 불려나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송수근 제1차관과 유동훈 제2차관을 각

2017.01.09 10:22:09(Mon)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김기춘‧조윤선만 남긴 블랙리스트 수사

김기춘‧조윤선만 남긴 블랙리스트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의혹에 직간접 개입한 핵심당사자들이 대부분 특검에 소환됐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014년 6월에서 9월 사이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송광용 전 수석도 2일 특검에 출석했다. 사실상 핵심 당사자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만 남은 모습이다.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017.01.02 15:13:47(Mon)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

혹독한 겨울 맞은 '문화권력'

혹독한 겨울 맞은 '문화권력'

문화예술이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기관의 규모도 과거보다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관련 기관들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특히 각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컨트롤 타워 공백 상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정책과 예술‧체육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야말로 시련의 계절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당장 조윤선 장관의 피의자 전환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조윤선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

2016.12.28 15:36:31(Wed)  |  고재석 기자 (jayko@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