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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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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전체 12건)
공무원들, 배부른 돼지 되길 원하나

공무원들, 배부른 돼지 되길 원하나

공무원들이 최근 2017년 자신들의 급여를 3.5%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형식상으로는 정부가 정한다지만 국회 승인조차 받지 않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확정되므로 실제로는 스스로 책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런데 물가나 사기진작, 출산장려 등 갖가지 명목을 붙이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상승이 심하지 않고, 급여수준이 사기진작책이 필요할 만큼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그들이 사기진작을 위해 급여를 올린다고 내 건 수사는 이미 전가의 보도가 된 지 오래다. 공무원 급여를 민간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올

2016.12.28 14:36:13(Wed)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

아직도 돈값은 턱없이 싸다

아직도 돈값은 턱없이 싸다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자 많은 한국 언론은 곧 난리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가계 빚 퍼펙트 스톰 우려’라거나 ‘한국 경제에 쓰나미’라는 등 외래어까지 끌어들이며 불안감을 부추긴 곳이 대다수다. 그나마 약하게 표현했다는 게 ‘美 금리인상, 집주인 하우스 푸어로 전락’이라거나, ‘신흥시장 긴축발작 조짐’,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등이다.  기자들이 우려한 상황 그대로라면 한국경제는 곧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고 침몰할 것만 같다. 그런데 15일 한국 코스피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코스닥지수

2016.12.19 08:44:09(Mon)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당신들은 트럼프를 잘못 평가했다.

당신들은 트럼프를 잘못 평가했다.

“우리는 국가에 봉사한 힐러리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감사해야 한다. 힐러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힘든 일을 장기간 해왔다.”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 도날드 트럼프는 수락연설을 통해 미국 사람들의 우려와 시장의 우려를 이 한 마디로 잠재웠다.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칭찬하는 것으로, 그 스스로 정상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미국인과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막 나가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민주당까지 끌어안을 것임을 천명했다.“(선거는 끝났다) 이제 미국은 분열의 상처를

2016.11.10 18:42:32(Thu)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한진해운 사태 키운 언론의 책임

한진해운 사태 키운 언론의 책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물류대란이 벌어졌다.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의 밥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 당장 수출기업들은 물건을 제때 실어 보내지 못해 난리다. 그 수출입 화물 운송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 또한 밥줄이 끊길 판이다.사태가 이 지경인데 정부는 한진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나마 남은 또 다른 수출입 물류회사(대한항공)마저 날려버릴 태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런 공세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 경영권을 확보했기에 경쟁사를 도산시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2016.09.08 18:49:24(Thu)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

금융당국 자본시장 비틀기 '이젠 그만'

금융당국 자본시장 비틀기 '이젠 그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 기업들이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거의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당연히 시장은 당국의 처분을 기다린다. 시장은 있되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일까.지난 8월 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이나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두 기관의 정책은 겉보기엔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런데 내용을 파보면 씁쓸한 공통점이 보인다. 국가경제는 고려하지

2016.08.09 14:29:42(Tue)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금리정책에서 이주열 총재가 간과한 문제

금리정책에서 이주열 총재가 간과한 문제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한은은 이번 결정에서 세계경제와 실물경제, 물가,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동향까지 두루 살피고 결정했다고 배경자료를 제시해 설명했다.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금리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실제 한은은 관련자료 말미에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결정이었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책결정이 경기회복과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에 있음을 천명한 것

2016.06.13 14:56:18(Mon)  |  정진건 편집위원

경유차 대책 시간만 끌건가

경유차 대책 시간만 끌건가

미세먼지로인한 국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도 기승을 부리다보니 일기예보에서 비 소식 만큼이나 주의깊게챙겨보는 대목이 된지 오래다. 화창한 날도 제대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야외 활동 계획마저 취소할 정도로 걱정거리가 됐다. 그럼에도정부 대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열릴 예정이던 미세먼지 종합대책 모색을 위한 차관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경유차에대한 규제 강화 등 민감한 내용이 일으킬 파장을 염려한 탓이라고 한다

2016.05.27 16:54:19(Fri)  |  성철환 편집위원 기자 (cwsung@sisabiz.com)

정보의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보의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면서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기금이다.더민주는 지난 3월 중순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이 목표의 10분의 1 밖에 달성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 추심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복기금보다 강도를 높여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걸었다.웃기는 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공약이 거의 언론의 관심사 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자들은 그 공약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렸다.

2016.04.25 17:19:22(Mon)  |  정진건 편집위원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4.13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 구도가 국정 운영에 몰고 올 변화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야권은 당장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부터 제동을 걸고 나설 태세다. 국민의당은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내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공조제안에 즉각 의기투합하고 나섰다. 거대 여당 앞에서 수세적이던 야당이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발빠르게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데는 공천파동

2016.04.19 18:19:38(Tue)  |  성철환 편집위원 기자 (cwsung@sisabiz.com)

있는 제도부터 야무지게 챙겨라

있는 제도부터 야무지게 챙겨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개혁에 대해 언급하면 단호함을 넘어 섬뜩함이 느껴질 때가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4년 9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라고 표현했다. 이어 2015년초 신년사에서는 “연내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2016.03.11 18:10:48(Fri)  |  성철환 편집위원 기자 (cwsung@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