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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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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까지 연금으로 포장할까

국민연금, 언제까지 연금으로 포장할까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이 최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다시 늦출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실장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도 65세로 변경해 연금납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미 2013년에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그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 역시 기금고갈 문제를 언젠가 도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2017.02.28 10:20:12(Tue)  |  정진건 경제칼럼니스트 (boradaddy@naver.com)

투자자 배신한 신의 직장 거래소

투자자 배신한 신의 직장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최근 국민권익위의 2016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그들의 청렴 의식이 몸으로 때워 먹고 사는 사람들 수준이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투자자 이익을 지켜야할 거래소가 자기 주머니 불리는 쪽으로 시장을 운영해 왔으니 말이다. 거래소에 신의 직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연봉을 받다보니 감각이 무뎌졌는지도 모른다.그들이 축소해 공시한 임직원 연봉조차도 일반 직장인들에겐 입이 딱 벌어질 정도

2017.02.20 11:16:36(Mon)  |  정진건 경제칼럼니스트 (boradaddy@naver.com)

큰손들의 시세조종 이젠 손봐야 한다​

큰손들의 시세조종 이젠 손봐야 한다​

최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를 몰아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정치 시즌을 맞아 정치인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움직임이다.그렇지만 이 정도로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를 잡거나 쓰러져가는 증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작 개인들의 불만이 큰 기관투자가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이나 당국의 규제를 보면 미공개정보

2017.02.13 11:07:41(Mon)  |  정진건 경제칼럼니스트 (boradaddy@naver.com)

건설사 폭리에 폭탄이 돼버린 아파트

건설사 폭리에 폭탄이 돼버린 아파트

“3~4%요? 10~15% 금리라도 빌려준다고만 하면 돈 쓸 업체들은 줄을 설 겁니다.”최근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건설업체 자금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고금리 시장이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 미국에서 금리인상이 시작됐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1.25%에 머물고 있다.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는 3.5% 선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그런데 건설업체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은 고금리라도 조달할 수만 있으면 감지덕지라고 한다. 이들은 왜 고금리로라도 자금

2017.02.07 16:06:55(Tue)  |  정진건 경제칼럼니스트 (boradaddy@naver.com)

기관투자가 매국행위 중단하라

기관투자가 매국행위 중단하라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지난 1월 25일 2만 포인트를 넘어서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주가 상승은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는 소비증가로 연결돼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이 401k라는 이름의 퇴직연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주가가 오른 만큼 각자의 노후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다. 대조적으로 코스피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085.45까지 찍었으나 지금껏 2000선에서 크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를 돌고 있다. 10년째 이 모양이

2017.01.31 15:09:08(Tue)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naver.com)

공무원들, 배부른 돼지 되길 원하나

공무원들, 배부른 돼지 되길 원하나

공무원들이 최근 2017년 자신들의 급여를 3.5%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형식상으로는 정부가 정한다지만 국회 승인조차 받지 않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확정되므로 실제로는 스스로 책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런데 물가나 사기진작, 출산장려 등 갖가지 명목을 붙이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상승이 심하지 않고, 급여수준이 사기진작책이 필요할 만큼 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그들이 사기진작을 위해 급여를 올린다고 내 건 수사는 이미 전가의 보도가 된 지 오래다. 공무원 급여를 민간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올

2016.12.28 14:36:13(Wed)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

아직도 돈값은 턱없이 싸다

아직도 돈값은 턱없이 싸다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자 많은 한국 언론은 곧 난리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가계 빚 퍼펙트 스톰 우려’라거나 ‘한국 경제에 쓰나미’라는 등 외래어까지 끌어들이며 불안감을 부추긴 곳이 대다수다. 그나마 약하게 표현했다는 게 ‘美 금리인상, 집주인 하우스 푸어로 전락’이라거나, ‘신흥시장 긴축발작 조짐’, ‘외국인 자금 엑소더스’ 등이다.  기자들이 우려한 상황 그대로라면 한국경제는 곧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고 침몰할 것만 같다. 그런데 15일 한국 코스피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코스닥지수

2016.12.19 08:44:09(Mon)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당신들은 트럼프를 잘못 평가했다.

당신들은 트럼프를 잘못 평가했다.

“우리는 국가에 봉사한 힐러리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감사해야 한다. 힐러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힘든 일을 장기간 해왔다.”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 도날드 트럼프는 수락연설을 통해 미국 사람들의 우려와 시장의 우려를 이 한 마디로 잠재웠다.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칭찬하는 것으로, 그 스스로 정상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미국인과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막 나가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민주당까지 끌어안을 것임을 천명했다.“(선거는 끝났다) 이제 미국은 분열의 상처를

2016.11.10 18:42:32(Thu)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최상위 1% 이탈리아 와인이 왔다

최상위 1% 이탈리아 와인이 왔다

“이탈리아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이탈리아는 매우 많은 품종의, 다양한 풍미를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 다양성이 이탈리아 와인의 장점이지만 너무나 다양하다보니 외국인이 이탈리아 와인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베로 로쏘를 필요로 한다.”마르코 델라 세타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2일 ‘트레비끼에리 서울 라이브’ 행사에서 “감베로 로쏘는 이탈리아 전역의 와인을 공정하게 평가해 좋은 와인들을 소개하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도 이들이 소개하는 좋은 이탈리아 와인

2016.11.02 22:45:40(Wed)  |  정진건 기자 (boradaddy@sisajournal-e.com )

한진해운 사태 키운 언론의 책임

한진해운 사태 키운 언론의 책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물류대란이 벌어졌다.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의 밥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 당장 수출기업들은 물건을 제때 실어 보내지 못해 난리다. 그 수출입 화물 운송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 또한 밥줄이 끊길 판이다.사태가 이 지경인데 정부는 한진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나마 남은 또 다른 수출입 물류회사(대한항공)마저 날려버릴 태세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런 공세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 경영권을 확보했기에 경쟁사를 도산시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2016.09.08 18:49:24(Thu)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

[인터뷰] “브렉시트 때 점심 거른 채 주식 샀죠”

[인터뷰] “브렉시트 때 점심 거른 채 주식 샀죠”

“밥상머리 교육으로 아이들과 투자한 기업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해져야 우리의 미래가 풍요로워지고 경제의 활력도 커진다.”최근 가정마다 한 회사에라도 투자하자는 ‘일가일사(一家一社) 운동’을 제창하고 나선 박영옥 스마트인컴 사장은 “다수 국민이 증시를 외면하다보니 우리 기업이 일군 성과를 외국인이 시세차익과 배당으로 챙겨가고 있다”며 주식기피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주식투자로 수천억원 대 자산가가 된 박 사장은 기업에 투자해야만 노후가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MF 외환위기 이전엔

2016.08.11 18:50:53(Thu)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

금융당국 자본시장 비틀기 '이젠 그만'

금융당국 자본시장 비틀기 '이젠 그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 기업들이 경제를 흔들고 있다. 그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거의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당연히 시장은 당국의 처분을 기다린다. 시장은 있되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일까.지난 8월 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이나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두 기관의 정책은 겉보기엔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런데 내용을 파보면 씁쓸한 공통점이 보인다. 국가경제는 고려하지

2016.08.09 14:29:42(Tue)  |  정진건 편집위원 (boradaddy@sisajournal-e.com)